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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공개 - 운영 공개가. 운영 공개의 목적 : 조합원들에게 소속 농·축협의 활동 상황을 알려서 농·축협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축협 운영 상황을 공개한다. 운영의 공개는 사업 성과의 홍보 내지는 사업 활동 내용의 공개(사업 보고)만이 아니라 농·축협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 등을 포함한 당해 농·축협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농·축협 사업 및 업무 운영에 대하여 감시의 기회를 주고 농·축협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농협법 제65조, 제107조, 112조 및 지역 농민ᆞ축협정관례 제140조의2, 품목별ᆞ업종별 협동 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에서는 농협의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 2024. 7. 11.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하 “하자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다. 공사ᆞ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던 거.. 2024. 7. 11.
지체상금 - 지체상금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산출 기준 :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다음의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협이 공사연장을 승낙한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1.5, (2) 공사 : 1,000분의 1, (3) 운송ᆞ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4) 물품의 수리ᆞ용역ᆞ가공ᆞ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 2024. 7. 10.
보증금 제도 - 보증금 제도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납부제도가 있는 데 그 종류로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있다. 1) 입찰보증금 의의 :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경쟁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로써 입찰에 있어서 보증금을 납부시키는 것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경우에 계약체결을 강제함과 동시에 만약 동 입찰자가 낙찰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함 (2)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필요치 않음 나) 납부 방법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자신이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처분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2024. 7. 10.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1)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또한 낙찰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자의 결정, (가)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 :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 (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종합심사 기준 적용 가능).. 2024. 7. 9.
계약 세부 절차 - 계약 세부 절차1) 일반경쟁입찰,가) 참가 자격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ᆞ공급에 필요한 시설ᆞ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단,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는 제외, (3) 물자의 판매 및 고정자산 등의 처분 시에는 요건이 불필요함 (4) 부정당 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함나) 입찰공고(1)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일간신문, 입찰·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 중 .. 2024. 7. 9.